｢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2017. 6.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목 차

Ⅰ. 개정 주요 내용	1

Ⅱ. 개정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	2

Ⅲ. 자주 묻는 질문	7

Ⅳ. 참고 사진	11

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18.1.1. 시행)	14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세부사항 안내

개정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18.1.1)에 앞서 지자체별 통일된 기준 적용 및 충실한 사전준비를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고자 함

Ⅰ. 개정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영제7조제3호)

○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영제7조제4호)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변경(시행 이후 신축된 화장실만 해당)

○ 소변기 가림막 설치,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공간을 두도록 설치 등(영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별표)

□ 민간시설의 공중화장실 적용기준 조정(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민간시설의 면적 산정에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 면적 제외(영제3조제2항)

□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변경 및 불분명한 조문 정비

○ 소규모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영제8조제1항)

○ 불분명한 법령해석의 원인이 되었던 용어를 건축법상 용어에 맞게 조문정비(영제3조)

※ 시행일 : ’18.1.1부터 시행

Ⅱ. 개정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

1.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및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영제7조제3호신설)

○ (취지) 잘못된 관습 폐지를 통한 악취 및 해충발생 방지

-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됨

- 과거 질 낮은 화장지와 신문지 사용으로 휴지통을 비치하는 관습을 폐지하여 이용자의 위생 편의 증진

- 다만,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로 여성 편의 제고

○ (대상) 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세부 조치사항)

휴지통 제거

- 시행일 이전(‘17.12.31.)까지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쪽에 큰 휴지통을 비치

- 시행에 앞서 홍보 및 시범운영을 권장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시행일 이전(‘17.12.31.)까지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 대변기에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버리기 쉬운 곳에 설치

- 위생을 위해 뚜껑이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고, 위생용품 수거함임을 인식할 수 있는 문구(한글, 외국어 병행 표기 권장) 등으로 표기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위생용품 수거함으로 표기 후 사용가능. 단, 수거함에 화장지를 버리지 않도록 위생용품만 수거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

< 홍보에 포함된 문구 예시 > (한글 외국어 병행표기 권장)

1. 휴지는 변기에 버리기

2. 기타 이물질은 변기에 넣지 말기

3. ‘18.1.1. 이후부터 휴지통을 제거 예정

< 스티커  예시 >

< 위생용품 수거함  예시 >

○ (벌칙규정) 미이행시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조치 후,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청소‧보수를 위해 작업자가 화장실 출입시 안내표지판 설치(영제7조제4호신설)

○ (취지)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성별의 작업자 출입 시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

○ (대상) 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세부 조치사항)

- 시행일 이전(‘17.12.31.)까지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구비

예) 블라인드, 표지판, LED 등

- 이용자가 인식이 가능하도록 입구에 안내표지판 설치(한글, 외국어 병행표기 권장)

- 안내 문구 또는 그림 등에 청소 또는 보수를 위한 출입자가 성별이 다름을 알 수 있도록 표기

- 청소 중 일 때는 ‘미끄럼방지’, 보수 중 일 때는 ‘양해 문구’, ‘다른 화장실 이용 문구’ 표기 권장

< 안내  예시 >

○ (벌칙 규정) 미이행시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조치 후,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변경(영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별표)

○ (취지)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설계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

○ (대상) 시행일 이후 설치되는 공중화장실

○ (세부 조치사항)

소변기 가림막 설치 (별표3호의2신설)

- 남자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충분히 가릴 수 있게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

- 청소 편의를 위해 바닥 지지대 없이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

출입구 구조 (별표7호수정)

-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로 설치

- 세부 기준은 없으나 꺾이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입구에 가림막, 조형물 설치 등 기타 방법을 통해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

※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기존의 화장실은 인권침해 및 사생활 보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구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 권장

대변기칸 출입문 (별표5호의2신설)

- 대변기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여 통행 불편 해소. 불가피한 경우 바깥여닫이 등 다른 방식 가능

- 환기 및 비상상황 감지 등을 위해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고 설치

○ (벌칙규정) 미이행시 설치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조치 후,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민간시설의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 변경(영제3조제2항수정)

○ (취지) 민간 소유주에 대한 규제완화

○ (대상) 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세부 조치사항)

- 민간시설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공중화장실 설치 면적기준 산정에 포함 되었으나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예) 업무시설 3500㎡(오피스텔 2500㎡ +기타업무시설 1000㎡)은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이나, 시행일 이후에는 기타업무시설1000㎡만 면적기준 산정에 포함

5.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변경(영제8조제1항수정)

○ (취지) 소규모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대상) 면적에 관계없는 민간화장실

○ (세부 조치사항)

-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화장실만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가능 했으나, 소규모 시설의 화장실이라도 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

- 각 지자체별 개방화장실 관련 조례 정비 실시

참고 1		자주 묻는 질문

1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으면 변기가 자주 막히지 않나요?

변기에 화장지만 넣는다면 막히지 않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 5~8호선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휴지통 없애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시행 초기에는 막힘 현상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대변기 칸에 휴지통이 없으니 이용자가 변기에 휴지가 아닌 이물질(물티슈, 위생용품)등을 넣어서 막힘 현상이 증가했었습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용한 휴지만 변기에 버리자는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한 결과, 시행 3개월 이후에는 막힘 현상이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대변기칸 내 휴지통을 없애는 것은 꼭 개선해야할 관습으로 시행 초기에는 언젠가는 겪게 되는 과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만큼, 시행 전 미리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하셔서 홍보와 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입구나 세면대 옆에 휴지통을 꼭 비치해야 하나요?

휴지통을 꼭 비치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많은 화장실의 대변기 칸마다 휴지통이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면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화장실은 특성상 쓰레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물티슈 사용, 1회용 세면도구 사용 등)

청결한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옆에 휴지통을 비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위생용품 수거함으로 봉투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뚜껑이 있는 형태로서 내부가 보이지 않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위생용품 수거함으로 기존 쓰레기통을 사용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뚜껑이 있는 형태로서 내부가 보이지 않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위생용품수거함이라는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용품 수거용으로 쓰기에 적절한 크기로(너무 크지 않게) 설치 하시면 됩니다.

5		대변기 출입문은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간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단순 출입문만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옆칸막이도 해당되나요?

출입문만 해당합니다. 옆칸막이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6		별표1호의 변기 수에서 장애인용과 어린이용 대소변기 숫자는 합산이 되어서 산정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화장실 이용자들의 위생편의 확보를 위해 별표1호에  명시된 변기 수에는 장애인용 및 어린이용 대소변기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민간건물 적용범위에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 부분이 빠진다고 하는데 기존 신축 구분이 없는 건가요?

예. 규제완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존 건축물도 해당됩니다.

8		영제3조제2항에 연면적이라는 용어가 바닥면적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연면적은 전체 건물의 각층 면적의 합을 의미하고, ‘바닥면적의 합’은 그 용도의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즉, 연면적 5000제곱미터의 건물(주용도 : 업무시설)중 업무시설은 2700제곱미터이고 나머지 2300제곱미터는 공동주택일 때 해당 건물은 업무시설의 바닥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개정전에도 적용해오던 법령해석으로 시행이후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보다 명료한 해석을 위한 용어 변경입니다.

9		영제3조제1항에 용도별로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빠진 시설은 적용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3조제1항제4호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직업훈련소와 학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0		근린생활시설만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법령상 근린생활시설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을 하지 않고 업무시설과 함께 있을 경우 업무시설과 근린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중화장실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근린생활시설만 단독으로 있어도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중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중이며,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참고 2		참고 사진

□ 휴지통 없음 안내

□ 위생용품 보관함 설치

□ 청소중 안내

참고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1.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②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시행일 : 2018.1.1.]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8.1.1.]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1.1.]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시행일 : 2018.1.1.]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1.1.]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1.1.]

제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별표 / 서식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의2. 제1호에 따른 대ㆍ소변기의 수에 제14호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용 대ㆍ소변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되,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ㆍ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ㆍ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ㆍ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ㆍ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비고

1. 시ㆍ군ㆍ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2, 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